■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22. 8. 9.>

과 세 전 적 부 심 사 결 정 서

①  문   서   번   호

② 발 송 일 자

청구인

③ 상 호 (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⑤ 성 명 (대표자)

⑥ 주 소 (사업장)

⑦ 대 리 인 성 명(법인명)

⑧ 통  지  관  서

⑨ 사 건 번 호

⑩ 결  정

주  문

이  유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과세예고·과세예고)통지 내용에 대하여  년 월 일  청구인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규정에 의하여 위의 내용과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이 결정(재조사결정인 경우에는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추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감사원심사청구·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에 대해 다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작성요령

1. 주문 : 결정구분을 기재합니다.

(예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없)으므로 (채택·일부채택·불채택·재조사) 결정합니다.

2. 이유 : 기재내용의 순서에 따라 별지로 작성합니다.

(예시) 붙임과 같습니다.

※ 이유 기재내용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2. 청구 주장

3. 통지관서(감사관·조사관서) 의견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나. 관련법령

다. 사실관계

라. 판단

5. 결론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