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20. 7. 10.>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심사제외결정)

①

청 구 인

인적사항

상 호 (법 인 명)

세목/과세기분

주 소 (사 업 장)

성 명 (대 표 자)

②

대  리  인

성   명(법인명)

사업장소재지

③

통지관서

④사건번호

20  .   .

⑤청구일

20  .   .

⑥

청구내용

(요약)

⑦

관련조항

(해당란에

√ 표시)

□ 청구기간 또는 보정요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3호

□ 직권시정으로 심리대상 부존재 등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4조제3항제4호, 제33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 제45조제3항제4호,제52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

□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2항(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4조제3항제2호,제45조제3항제2호)

□ 청구대상이 아닌 경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3항(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4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 제45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

⑧

결정내용

(내용 부족 시 별지작성)

위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과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