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2023. 12. 22.>

결정서 비공개 검토서

결재	팀 장	과 장

사건 기본사항

사건번호

청구인

통지관서

결정일

비공개 사유

해당여부(‘여’, ‘부’ 기재)

청구인의 비공개 요청

2. 특정인, 개인정보, 과세정보 유추가능한 사건

3. 공개시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

4. 2 내지 3에 준하는 사유

비공개 판단의 구체적인 사유 및 근거

비공개 구분

(적정, 부적정)

검토자                     급         (인 또는 서명)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