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2025.7.18.개정)		안건번호 : 사실판단 - - -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
1. 납세자 인적 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 )
주소(사업장)
2. 자문신청내용
신청대상유형	□ 세무조사 □ 과세자료 처리 □ 현장확인 □ 경정청구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 감사지적 □ 기타
대 표 세 목	□ 소득 □ 법인 □ 부가 □ 양도 □ 상속 □ 증여 □ 기타	대표과세기간	년 월(기)
자문신청세액 합 계	원	쟁 점 개 수	개
본청ㆍ지방국세청 이송	□ 지방국세청 이송 □ 본청 이송 □ 해당없음
주 요 쟁 점
3. 붙임서류 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내용 1부. 나. 관련서류 1부.
위와 같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세무서(국, 실) 과 팀 담당 급 성명 (인) 팀장 급 성명 (인) 과장 급 성명 (인)

첨  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내용

□□□□□□□□□□□□□□□□□□□□□□□□□□□□□□□□□□□□□□□□□□□□□□□□□□□□□□□□□□□□□□□□□□□□

쟁 점 사 항

1. 신청 내용

가. 과세쟁점사실 및 신청이유

○

나. 과세쟁점사실 관련 세목 및 세액

○ 세목 :              ○ 과세기간 :

○ 세액 :             원

2. 관련 법령(예규 및 판례 등)

○

3. 신청인 의견

○

4. 납세자 의견

○

※ 쟁점사안별로 별지 작성

※ 본청ㆍ지방국세청 감사 관련 신청 : 감사공무원, 피감사공무원 의견 기재

※ 과세자료 관련 신청 : 과세자료 수보관서 공무원, 통보관서 공무원 의견 기재

[작성요령]

1. 납세자 인적사항

-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과 관련된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2.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내용

- 신청대상유형 : 해당 자문신청유형 란에 표시

(과세자료 처리와 관련한 현장확인 조사는 ‘2.과세자료 처리’, 환급 등 현장확인 조사는 ‘3.현장확인’으로 구분)

- 대표 세목 : 자문신청세액의 합계가 가장 큰 세목을 기재

- 대표 과세기간 : 대표세목의 세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을 기재

- 자문신청세액 합계 : 자문신청한 안건의 예상세액 합계를 기재

․ 자문 관련 처분(고지)이 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의 처분(고지)세액으로 함

(가산세 등은 자문 신청일 기준으로 계산)

․ 압류 처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 등 세액의 증감과 관련이 없는 사안의 세액 합계는 0원

․ 두 가지 이상 세목의 과세가 연결되는 경우(부가가치세+소득세 등) : 각각의 세목에 대하여 추가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면 각 세목의 세액을 합계, 한가지 세목의 과세 여부만 결정하면 추가적인 판단 없이 바로 다른 세목의 과세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자문 처리할 세목의 세액으로 함

- 쟁점 개수 : 자문신청한 쟁점의 개수를 기재

- 본청․지방국세청 이송 :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표시(제14조 참조)

- 주요 쟁점 : 간단명료하게 10자 이상 30자 이내로 요약하여 기재

3. 붙임서류

-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 내용’ 및 관련서류를 첨부

4. 기타

- 담당 란 : 여러 사람이 하나의 반이나 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반장이나 팀장 등 그 대표자를 기재

※ 신청서 전산입력

-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입력

- 신청서 입력자는 전산 수록 후 부여된 안건번호를 신청서 상단에 기재

- 주의사항 : 본청 또는 지방국세청 이송 대상인 경우에는 본청 또는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로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