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5호 서식](2023.7.10.신설)

	기 관 명 과세사실판단자문 심의자료 사전열람
○ 납세자 ○○○ 귀하
안녕하십니까? ○○청(서) ○○○국(과)에서 20 . . . 신청한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자문번호 : 사실판단-20 -○○○-0000)과 관련하여 심의자료 사전열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납세자 및 대리인의 전자우편이 확인되지 않아 안내문을 전송으로 통지받은 때에는 통지를 한 세무서(납세자보호실장), 지방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국세청(심사1·2담당관)에서 심의자료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 과세사실판단자문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과 납세자의 주장을 정리한 심의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2. 해당 사건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의가 20 . . . 있을 예정입니다.
붙임 : 과세쟁점에 대한 사실조사서 1부. 끝.
년 월 일
기 관 장(관인생략)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청(서) ○○○과(실) ○○○ 조사관 (전화 : , 전송 : , 전자우편 : )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