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금액기준(제14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2. 삭제 <2020. 5. 26.>
3. 법 제16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15만원
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15만원

※ 비고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