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66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으로 신규 소방용품이 도입됨에 따라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임

2. 주요내용

○ 성능인증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품목 추가 신설 (제2조)

- 미분무헤드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13. 5. 21 ～ 5. 31 (안행부 등 53개 중앙행정기관, 의견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66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미분무헤드

제3조 중 “2015년 10월 31일”를 “2016년 11월 12일”로 한다.

부  칙(2013.11.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제1조 (생 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규칙 제15조 및 별표 7의 제22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2. (생 략) <신 설>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 ----------------------------- -------------- 1. ~ 12. (현행과 같음) 13. 미분무헤드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 ----------------------------- ----------------------------- ----------------------------- ---------------2016년 11월 12일---------
	부칙(2013.11.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