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69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으로 신규 소방용품이 도입됨에 따라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임

2. 주요내용

○ “수수료 산출 표준공량” 추가 신설 (안 별표2, 별표3)

- 소화설비용헤드(미분무헤드)의 성능인증과 제품검사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표준공량신설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13. 5. 21 ～ 5. 31 (안행부 등 53개 중앙행정기관, 의견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69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개정안

제6조 중 “2015년 10월 31일”를 “2016년 11월 12일”로 한다.

부  칙(2013.11.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제20호 마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 제20호

마. 미분무헤드

시 험 항 목		표준공량	비 고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2. 구조		0.1875
3. 재료	화학성분분석	0.0625
	인장강도 등	0.1250
4. 정수압력		0.1875
5. 장기누수		0.5000
6. 충격		0.1250
7. 주위온도		0.6875
8. 조립하중		0.1250
9. 영구변형		0.1250
10. 온도반복		0.3125
11. 퓨지블링크의 강도		0.5000
12. 유리벌브의 강도		0.5625
13. 분해부분의 강도		0.1250
14. 진동		0.2500
15. 수격		0.5625
16. 부식 - 질산수은응력 - 아황산가스 - 탄화수소노출후 습공기노출시험 - 탄화수소노출후 침수시험 - 부동액노출시험 - 부식 및 점착시험 - 가스켓노출 누수시험		0.1458 0.6875 1.0000 1.0000 1.0000 0.1250 0.5000
17. 작동		0.1875
18. 감도		0.6250
19. 방수량		0.1250
20. 전기전도성		0.3750
21. 액적측정		1.2500
22. 막힘		0.2500
23. 표시		0.0208

[별표 3]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단위수수료 표준공량(제2조제2항 관련)

품 명							표준공량	비 고
분기배관							0.0007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0.0125
시각경보장치							0.0016
자동차압․과압 조절형댐퍼			SET				0.0080
			루버				0.0012
			루버외 부분품				0.0076
자동폐쇄장치							0.0020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0.5938
피난 유도선	축광식						0.0007
	광원 점등식				제어부		0.0040
					표시부		0.0010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0.600	방호구역이 3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방호구역 1개당 0.2가산
다수인 피난장비							0.0475
방염제품		침구류,의류.소,파.의자용 직물 및 의류				3 m당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	0.0001
						개당(그밖의 물품)	0.0002
		자동차용내장재, 바닥깔개 및 인조잔디				3 m당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	0.0003
						개당(그밖의 물품)	0.0002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0.0392
승강식피난기							0.0590
미분무헤드				폐쇄형			0.0027
				개방형			0.0004

(단위 : 1개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현 행	개 정 안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 규정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 규정
제1조 ~ 제5조 (생 략)	제1조 ~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 ----------------------------- ----------------------------- ----------------------------- ----------------------------- -------------------- 2016년 11월 12일---------
	부칙(2013.11.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