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65호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등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취소시 청문절차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고시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취소 또는 제품검사의 업무정지를 하기 전에 해당 전문기관 등에 실시하는 청문절차를 필수적으로 개선(제15조)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13. 7. 16 ～ 7. 26 (안행부 등 53개 중앙행정기관, 의견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65호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15조 중 “청문할수 있다”를 “청문해야 한다.”로 한다.

제18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11월 12일”로 한다.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등에 관한 규정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등에 관한 규정
제1조 ~ 제14조 (생 략)	제1조 ~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15조(청문 및 이의신청) ① 청장은 제10조제6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제품검사의 업무정지를 하기 전에 해당 전문기관 등에 청문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청문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때에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청문 및 이의신청) ① 청장은 제10조제6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제품검사의 업무정지를 하기 전에 해당 전문기관 등에 청문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청문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때에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 제17조 (생 략)	제16조 ~ 제17조 (현행과 같음)
제1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8일까지로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12일까지로 한다.
	부칙(2013. 11. 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