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119항공대 운영 규정

◇ 제․개정 이유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제․개정 후속조치

◇ 주요내용

○ (통제관 직제 변경) 중앙119구조본부 중앙소방항공대 신설

- 중앙소방항공대 직제 신설에 따른 운항통제관 관련 개정

○ (임무역할 구체화) ′인명구조인양기 조작자′ 역할 정의

- 구조·구급 임무 시 조종사, 조작자, 구조구급대원의 역할을 세분화

○ (지상안전 강화) 항공기 지상 유도(입출고) 시 안전관리자로 지정

- 안전관리자외 최소 2인 이상이 업무를 수행 의무화

○ (보고 절차 명확화) 조종사가 발견 결함에 대해 보고절차 명확화

- 결함발견시 신속한 보고와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유도

○ (탑승 기준 명확화) 항공대원 탑승 기준을 「119법」에 따르도록 명시

- 화재출동 등 운항지원에 대한 사항과 지상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