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국가 소방 동원이 재난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상 미비한점을 개선하는 한편, 재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소방력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도 동원계획 제출을 기한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에서 “매년 1월 10일까지”로 변경함

나. 사전지정 소방력의 규모를 “국가 소방 동원 계획”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성을 확보함

다. 재난 발생이 우려될 때도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함

라. 동원령 발령 시 지원 소방력 현황 제출 주체를 “시·도 소방본부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확대함

마.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함(“지휘선상 근무” → “지휘선상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