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제․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에 따른 법령개정 요청사항으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유산(遺産)’으로 전환하는 한편,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명칭개선) 문화재용 → 국가유산용

- 안 제5조의4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2의2 및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