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 제․개정 이유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요재난 발생 시 전담 상황관제 근무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 운영규정 목적조항에 「119긴급신고법」 내용 추가 (안 제1조)

나.「119긴급신고법」, 「119구조구급법」등에 따른 상황실 표준운영 관련 정의 규정 일부 신설(안 제2조)

다.「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제명변경 반영(안 제10조, 안 제16조)

마.「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의 전부개정 반영(안 제2조제7호, 안 제19조,  제20조제2호)

바.「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제명변경 반영(안 제11조제6호)

사. 주요재난의 발생 시에는 전담 상황관제 근무자를 지정 운영 단서 추가 (안 제11조제2호)

아. 유효기간을 “2026년 6월 30일”에서 “2027년 6월 30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