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6] <신설 2013.5.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않는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1호	50	100	200
나.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2호	50	100	200
다. 공사감리자가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1호	10	20	30
라.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2호	10	20	30
마.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3호	10	20	30
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4호	10	20	30
사.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법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5호	10	20	30
아.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6호	10	20	30
자. 법 제79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7호	10	20	30
차.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8호	10	2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