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 제․개정 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항공기 조난사고 시 육상의 긴급구조기관으로서 역할을 현실화하는 등 업무범위를 재정립 하고자 함

나. 국제민간항공협약(ICAO)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본 규정의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별도로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제명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7조에 따라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으로 변경

나. 본 규정에서 사용되지 않은 용어 삭제 및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안 제3조)

다. 구조조정본부장 및 지역구조조정본부장을 119종합상황실장으로 변경(안 5조, 제8조)

라. 구조조정본본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장의 조직과 임무를 소방의 권한 내 임무로 명확히 함(안 제2장 조직 및 임무)

마. 소방청 권한 밖인 경보소 지정 및 경보소 임무를 삭제(안 제10조, 11조)

바. 그 간 발전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한 수색·구조 업무 절차를 재정립 하고, 소방 권한 외 업무 삭제(안 제3장 수색·구조 절차)

사. 교육훈련 중 안전감독 교육을 삭제하고 수색·구조업무 종사자별 교육훈련으로 구분하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준용 하도록 수정(안 제4장 교육훈련 및 안전감독)

아. 수색·구조업무의 능력향상을 위해 실현가능하고 효율적인 훈련 방법으로 수정(안 제47조)

자.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ICAO 부속서12(수색·구조)의 매뉴얼 준수를 위해  안전감독관과 관련된 사항 본 규정에서 삭제하고, 안전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하고 이를 따른다는 조항 신설 (안 제51조의 2)

차. 국내 법령과 국제기준의 차이점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기 위한 절차 신설(안 제55조의2)

카. 전부개정에 따른 별표·별지 수정 및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