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공동체명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재지(주소)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

분실사유

※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공동체 등록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분실사유를 적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5조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록ㆍ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 자체규약

나. 공동체의 구성원 현황

다. 주요 업종ㆍ사업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체 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적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확 인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수산행정 지원, 융자ㆍ보조금의 관리 등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등록ㆍ변경등록 관련 정보, 수산보조금 관련 정보, 그 밖의 행정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등록말소 후에도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술교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재정지원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