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9. 25.>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인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사상자 인정신청인 또는 의사상자 증서 등의 발급대상자) 귀하
의사상자 인정신청 내용
신청인		구조행위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구조 행위자 (심사 대상)		구조행위일				년 월 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의사상자 인정결과
인정기관		보건복지부	심사위원회	년 제 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년 월 일)
인정결과		[ ] 의사자, [ ] 의상자 [( )등급]						증서번호 제 호
의사상자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보상금	총 보상금				원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의사상자 보상금				원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원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의사자 유족, 1~6급 의상자 본인
교육보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의사자 자녀, 1~6급 의상자 본인 및 그 자녀
장제보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의사자 본인
취업보호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의사자 유족, 1~6급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 의사자 유족은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안내 사항
1. 위의 지원은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통보 이후 교육보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및 취업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유가족 등 지원대상이 해당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사상자 인정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별도로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