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2. 14.>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상 자연유산	명 칭
종 류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 ㆍ보호물
행위유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기준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서,
[ ]	자연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ㆍ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 ]	자연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	자연유산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ㆍ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 이상의 땅파기 행위
[ ]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	자연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ㆍ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행위
[ ]	자연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	자연유산이 서식ㆍ번식·도래·군락하는 지역에서 자연유산의 둥지나 알에 표시하거나 그 둥지나 알 또는 식물의 열매나 씨앗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자연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 ]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행위
신청사항	위 치
내 용
사 유
참고사항	※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착수		소요경비	원	재원
완료		그 밖의 사항

(뒤쪽)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위 계획서 1부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각 1부. 다만,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단면도ㆍ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단면도ㆍ횡단면도 3. 현장 사진 1부																			수수료 없음
첨부 유의사항
행위 계획서에는 건축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개요(용도ㆍ위치ㆍ대지면적 등), 지역ㆍ지구 및 도시계획 사항,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ㆍ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 주차장 규모 등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접수
										시ㆍ군ㆍ구의 경우		통보
																시ㆍ도				(자연유산위원회 심의)
																통보
	통보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