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명(기관명)

주소

대상

천연기념물

유형

명칭

규격

수량

허가사항

개요

반출국(장소)

당초 반출기간(전시기간)

변경 반출기간(전시기간)

전시명

허가조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기간 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가유산청장	직인

참고 사항

1. 국외 반출된 천연기념물이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국가유산청에 알려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나.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에 따라 국외 반출된 천연기념물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국외 반출된 천연기념물을 허가된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않은 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고 해당 천연기념물은 몰수합니다.

4. 국외 반출된 천연기념물을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내 반입 신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고서의 [허가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경과 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뒤쪽)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 목록
명 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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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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