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서

[  ] 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조치통지서

[  ] 비상동원광산 생산개시 등 명령서

[  ] 수급ㆍ가격 안정을 위한 조정명령서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조치 내용 ㆍ 조치 기간 등 상세내용

- 물량:

- 가격:

- 시기:

- 방법:

- 기타:

[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을

[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조치를

[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비상동원광산 생산개시 등을

[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수급ㆍ가격 안정을 위한 조정을

[  ] 명령 [  ]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	관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