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가)] <개정 2024. 7. 30.>

보상결정통지서

접수번호:  제     호

성    명:

주    소:

귀하의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와 같이 보상금 등의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니 아래 요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보상결정에 동의할 경우

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동의 및 청구서 1부

나. 보상결정서 정본 1부

다.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보상금 등의 청구 및 수령용) 1부

1)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신청인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2.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 재심의 신청을 하는 경우

1)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보상결정 내용 중 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병원등(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보상결정서 정본 2부

2. 동의 및 청구서 서식 1부

3. 재심의 신청서 서식 1부

※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첨부된 보상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나)]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접수번호:  제        호

성    명:

주    소:

1. 귀하의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보상결정서 정본 2부

2. 재심의 신청서 서식 1부

년         월         일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다)] <개정 2024. 7. 30.>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접수번호: 제        호

성    명:

주    소:

귀하의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별첨의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와 같이 지급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아래 요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할 경우

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동의 및 청구서 1부

나.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1부

다.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용도: 생활지원금의 청구 및 수령용)

1)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신청인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2.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 재심의 신청을 하는 경우

1) 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결정 내용 중 구금일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금일수를 증명하는 서류(경찰서, 구치소, 교도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말합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결정 내용 중 해직기간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장의 서류(정관, 사규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2부

2. 동의 및 청구서 서식 1부

3. 재심의 신청서 서식 1부

※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첨부된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라)]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기각용)

접수번호: 제      호

성  명:

주  소:

1. 귀하의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별첨의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2부

2. 재심의 신청서 서식 1부

년         월         일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마)]

명예회복결정통지서

접수번호:  제        호

성    명:

주    소:

귀하의 명예회복 신청에 대하여 별첨 명예회복결정서와 같이 명예회복조치하기로 결정하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결과를 공표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 명예회복결정서 정본 2부

년         월         일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바)]

명예회복결정통지서(기각용)

접수번호:  제     호

성    명:

주    소:

1. 귀하의 명예회복 신청에 대하여 별첨 명예회복결정서 정본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명예회복결정서 정본 2부

2. 재심의 신청서 서식 1부

년         월         일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