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 5.>

법문화진흥센터 지정(변경) 신청서

(앞쪽)

법문화진흥센터

□ 지정신청서

□ 변경신청서

지정

신청

신청인

① 성명 또는 법인명ㆍ단체명

(설립연도)

(    년  월  일)

② 대표자명(법인ㆍ단체인 경우만 기재합니다)

③ 주소 또는 소재지

(인터넷주소 포함)

(전화 :                  )

(인터넷 주소:            )

신청

내역

④ 센터의 명칭

⑤대표자명

⑥ 센터의 소재지

(전화 :               )

⑦ 센터의 개설예정일

변경신청

( □에 해당 사항 √ 표시)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 센터의 명칭

□ 센터의 대표자

□ 센터의 소재지

「법교육지원법」 제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 지정

□ 변경

따라 법문화진흥센터의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센터의 운영계획서

나. 재정 현황과 재정 확보 및 운용계획서

다.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을 적은 서류

라. 상근(常勤) 법교육 전문인력의 현황을 적은 서류

2. 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법무부(법문화진흥팀)
1. 지정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
	통보	◀				부적합									적합
																▼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작성
2. 변경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변경 내용 확인
											▼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