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별표 2]

진단보고서 작성ㆍ제출 관련 준수사항(제12조 관련)

1. 진단기관의 준수사항

가. 다른 진단보고서의 내용을 복제 또는 표절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진단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표시할 것

나. 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을 것

1) 현장조사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으로 작성하지 않을 것

2) 영향진단의 방법을 충실하고 객관적으로 시행할 것

3) 영향진단 결과 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 또는 매장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

4) 관계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경우 국가지정유산 또는 매장유산의 유형을 고려하여 자문할 것

5) 건설공사 부지 또는 그 주변 지역의 지정유산 현황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하지 않을 것

6) 가급적 최신의 자료를 활용할 것

다. 진단보고서 작성을 다른 진단기관이나 진단기관이 아닌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않을 것

2. 영향진단 대상 건설공사 시행자의 준수사항: 진단기관에 제1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