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9. 8.>

수수료(제31조제1항 관련)
항목		수수료
1.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받으려는 경우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신청	400만원
2.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신청	5만원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험ㆍ연구용 또는 박람회ㆍ전시회용 수입승인 신청	2만원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신청	5만원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제23조제3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신청	10만원
6.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제23조의8제2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신청	10만원
7.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제23조의13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신청	5만원
비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4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