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7. 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제1항 관련)
구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기술사사무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1호	300만원
2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해당 종류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2호	300만원
3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경비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1호	100만원
4	법 제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2호	100만원
5	법 제5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3호	100만원
6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기술사사무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4호	50만원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4호	80만원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4호	100만원
7	등록사항의 변경을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4호	100만원
8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5호	100만원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고하게 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6호	100만원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고하게 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6호	100만원
11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7호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