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1. 20.>

제     호

농지처분의무통지서

1. 성명(명칭)

2.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3. 주소

4. 처분대상 농지 및 그 면적(아래 농지 [ ] 전체 [ ] 중      ㎡)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합  계

5. 처분의무 발생사유

6. 처분의무기간 및 기한

년     월     일  ～       년      월      일   ( 1년)

귀하는 「농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소유농지 중 처분대상농지를 처분의무기간에 처분하여야 함을 같은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1. 이 통지서에 따라 처분기간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하게 되며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2. 이 통지서의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통지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