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2.7.18>

농지전용심사의견서

신청사항

성명

주소

신청토지

소재지

번지 외      필지

면적(㎡)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지합계

비농지

총부지면적

진흥지역안의 토지

사업계획

전용목적

(용 도)

공사계획

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

심	사	사	항

의 견

의견결정

이    유

심사기준에대한의견

용도 구역

행위 제한

① 법 제32조(진흥지역행위제한)에 저촉여부

저촉없음

저촉

②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제한)에 저촉여부

저촉없음

저촉

농지전용의

적  정  성

③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수 있는지 여부

적합

부적합

④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적정

부적정

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

⑤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여부

미정비

정비

⑥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분산

집단화

⑦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

낮음

높음

⑧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 저해 가능성

낮음

높음

⑨ 농지축 절단 및 물의 흐름에 지장 정도

낮음

높음

종  합 의  견

불필요

필요

피해방지 계획의타당성

(토사유출,

폐수배출,악취발생,일조

ㆍ통풍ㆍ통작에

영향 등)

⑩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적절

부적절

⑪ 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적절

부적절

⑫ 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의 적절성

적절

부적절

종  합  의  견

적절

부적절

용수의 취수로인한 피해정도

⑬ 농수산업에 예상되는 피해

없음

적음

많음

⑭ 농어촌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

없음

적음

많음

종 합 의 견

적합(일부적합)

부   적   합

년	월	일

시 ㆍ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직인

조   사   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담당과장 확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기재 요령

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