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24. 6. 28.>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신청인

성    명

(법 인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허가ㆍ인가ㆍ신고일

년     월      일

처리

결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예정 내용

면 적(㎡)

금 액(원)

최초

납부기한

허가 전

1회

2회

3회

4회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분할납부액

근거

[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   호

[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 호를 기재

변경

납부기한

허가 전

1회

2회

3회

4회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분할납부액

사    유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은 나누어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고 보증금액은 각각의 납부금액에 100분의 110 이상의 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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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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