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13.3.23>

포상금지급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전화번호

고발 또는 신고한 범법행위의 내용

범법행위의 유형

범법행위 연월일

관련농지의 면적

㎡

범법행위 장  소

사건처리결과

포 상 금 액

「농지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경유기관(시ㆍ도지사) 확인 ]

위 기재사항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첨부서류

1.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신고ㆍ고발확인서

2.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입금의뢰서(포상금의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ㆍ도(7일)

농림축산식품부(7일)

신청서작성

▶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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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ㆍ확인

▶

접     수

▼」▼

서류심사

▼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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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정

안    내

○ 포상금은

① 「농지법」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불법 농지소유자, 불법 농지전용자 등)를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주무관청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건으로서,

② 동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및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상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조회에 따르는 기간의 소요로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