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예시)

구 분	증 빙 서 류
상표를 사용 중인 경우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 또는 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 전단지 또는 동영상,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 그 밖에 출원인이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사업자등록증ㆍ법인등기부등본, 신문ㆍ잡지ㆍ카탈로그ㆍ전단지 등의 인쇄광고물, 매장의 상품진열사진, 주문전표ㆍ납품서ㆍ청구서ㆍ영수증 등 거래관련 서류, 타인과의 상표사용 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ㆍ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가 출원상표와 상이한 경우나, 또는 업태·종목이 지정상품과 비유사(다른 유사군코드)한 경우 구체적인 상품에 대해 상표 사용 사실 입증 필요 ※「유사상품 심사기준」에 따른 유사군 코드가 같은 지정상품일 경우에는 같은 유사군 코드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상표사용 사실의 입증 필요 ※ 지정상품명이 복수유사군코드에 속하는 포괄명칭의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유사군코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상표 사용 사실 또는 사용 준비 중인 사실 입증 필요
상표의 사용을 준비 중인 경우	▪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할 상표의 인쇄를 인쇄회사 등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 상표가 첨부된 지정상품의 카탈로그, 팜플렛, 광고 등을 인쇄회사 또는 광고회사 등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 그 밖에 출원인이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사용을 명백히 준비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상표와 상품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법정서류(의약품 품목허가신청서 등), 사업자등록증ㆍ법인등기부등본, 출원상표에 대하여 사용하려는 계획이 명확히 나타나 있는 사업계획서 등 ※ 사업자등록증ㆍ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가 출원상표와 상이한 경우나 업태·종목이 지정상품과 비유사(다른 유사군코드)한 경우 구체적인 상품에 대해 상표 사용 준비중인 사실 입증 필요 ※「유사상품 심사기준」에 따른 유사군 코드가 같은 지정상품일 경우는 같은 유사군 코드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상표사용 사실의 입증 필요 ※ 지정상품명이 복수유사군코드에 속하는 포괄명칭의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유사군코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상표 사용 사실 또는 사용 준비 중인 사실 입증 필요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금지를 경고한 경우	▪ 내용증명서 등 출원인이 제3자에게 상표사용에 대한 경고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출원인이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경우	▪ 가처분신청 접수증 등 가처분신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 또는 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 그 밖에 출원인이 출원한 지정상품에 대해 제3자가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출원인으로부터 상표 사용금지 경고를 받은 경우	▪ 경고장 사본 ▪ 사용한 상표 및 상품이 나타나 있는 사진이나 팜플렛 ▪ 출원인이 제시한 출원사실을 나타내는 자료
출원인이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 경고장 사본, 내용증명 사본, 구두경고, 정보제출, SNS 등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 ▪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사실의 근거가 되는 선출원에 의한 상표등록번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 공동브랜드 개발 참여기업의 공동브랜드사업 참여신청서 ▪ 조합(단체)의 정관 등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을 한 경우	▪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부여된 사실이 나타나는 자료
외국 특허기관에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을 한 경우	▪ 우선권 주장이 포함된 해당 국가의 출원사실 증명서류 또는 해당 국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의 절차가 진행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존속만료로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 소멸된 등록상표의 등록원부 또는 등록번호
수출중이거나 수출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의 출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수출실적 입증서류(예 :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한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전자통관기록 (EDI), 외화매입(예치)증명서 등 국외 수출대금의 국내 송금을 입증하는 서류, 기타 수출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등) 2. 수출계약 입증서류(예 : 수출계약서, 구매주문서, 수출견적서 또는 발주확인서, 인보이스, 업무협약 등) 3. 신용장내도 입증서류 4. 상표권이 필요하다는 수출품 구매자로부터 요청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 상표권 확보 요청이 명시된 구매주문서, 서한문, 전자메일, 계약서 등) 5.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수행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선정일이 우선심사신청일 전 3년 이내인 「수출바우처 선정확인서」또는 발급 내역서 등) 6. 지식재산처「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 선정일이 우선심사신청일 전 3년 이내인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인증하는 「지식재산처 사업 지원사실 확인서」) 7. 지식재산처「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된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 선정일이 우선심사신청일 전 3년 이내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인증하는「지식재산처 사업 지원사실 확인서」) 8. 「지식재산처「K-브랜드 분쟁대응전략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 선정일이 우선심사신청일 전 3년 이내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인증하는「지식재산처 사업 지원사실 확인서」)
창업기업ㆍ벤처기업ㆍ기술혁신형 기업의 출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서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4.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3에 따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5. 「발명진흥법」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6. 「발명진흥법」제24조의2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