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원상회복 등 명령서

명령을

받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반

내용

위반사항

소재지

조치 명령 사항

원상회복 등 면적

㎡

조치 명령

이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조치 내용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합니다.

년       월       일

국가유산청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안내사항

1. 위 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 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