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단 운영 규정

제정 2004.  7. 20. 소방방재청 훈령   제30호

일부개정 2008.  5.  2. 소방방재청 훈령  제145호

일부개정 2010.  7. 29. 소방방재청 훈령  제210호

일부개정 2010. 11. 11. 소방방재청 훈령  제225호

일부개정 2011.  5. 18. 소방방재청 훈령  제24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단의 조직과 기능․운영 및 중앙119구조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119구조단의 조직과 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무) 중앙119구조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에서 정하는 대형․특수재난사고의 구조․현장지휘 및 지원

2. 재난유형별 구조기술의 연구․보급 및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3. (삭제)

4. (삭제)

5. 국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119안전체험 및 안전교육 운영

6. (삭제)

7. 항공기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색구조활동 실시 및 수색구조업무의 국제적 협력을 위한 구조조정본부(RCC:Recue Coordination Center)운영

8. 대테러 긴급구조, 위험물질의 탐지․처리

9.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 및 국제협력

10. 인명구조견 양성 훈련․보급 및 핸들러 교육훈련

제2장 조직과 기능

제4조(단장) 중앙119구조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소방방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① 중앙119구조단에 행정지원팀․현장지휘팀․첨단장비팀․기술지원팀․긴급기동팀 및 항공팀을 두고, 긴급기동팀에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구조구급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팀의 장은 소방령,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구조구급대 소장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보한다. 다만, 항공팀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각 팀에 반 또는 실을 둘 수 있다.

제6조(업무분장) ① 행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에 관한사항

2. 보안업무 및 비상업무에 관한 사항

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원관리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5. 외부 감사에 대한 수감 및 자체 복무 감찰과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관법령 및 훈령․지침 등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7. 문서수발 통제․편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8. 119안전체험 및 각종교육 훈련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9. 각종회의 및 행사주관

10. 직원 후생복지, 연금 및 의료보험업무에 관한 사항

11. 일용직원 및 식당운영․관리

12.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

13. 청사 및 각종 국유재산의 관리

1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

15. 차량 등 장비관리업무

16. 단원 감염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 현장지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현장에서의 단장의 지휘․조정․통제 기능의 보좌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서 지휘본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재난현장 인명구조 및 훈련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통신업무 및 방송시설․장비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난현장 인명구조활동 상황보고 및 현장활동의 통계․기록의 유지에 관한 사항

8. 항공기 사고에 따른 구조조정본부(RCC:Rescue Coordination Center)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10. 현장활동시 영상촬영 및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소속차량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③ 첨단장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탐색장비를 활용한 인명탐색활동 및 인명탐색기술의 연구․보급에 관한 사항

2. 인명구조견 양성 훈련․관리․보급, 핸들러 교육훈련 및 재난현장 탐색활동에 관한 사항

3. 첨단장비 유지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첨단장비에 관한 정보수집 및 기술개발

5. 각종 사고시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첨단장비 지원

6. 그 밖에 소속차량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④ 기술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토목․기계․금속․전기․전자․위험물․화학․가스․원자력 관련 일반․특수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를 위한 전문기술의 연구․보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2. 일반․특수 재난현장 인명구조관련 정보수집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일반․특수재난현장의 구조기술에 관한 자료 등의 수집 관리

4. (삭제)

5. 국제구조대 운영 및 구조관련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6. 특수재난현장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기술지원

7. 대테러․화생방 대응팀의 편성․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탐색구조 관련 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소속차량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⑤ 긴급기동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산악․수난․특수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활동 및 지원

2. 수난, 산악, 지진, 붕괴 등 특수재난의 구조관련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및 각종 인명구조기법의 연구․보급에 관한 사항

3. 각종 인명구조장비의 운용 및 관리․유지

4. 국민안전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운영

5. 외부기관 등에 대한 인명구조 전문교육훈련 및 지원

6. 대테러 진압작전 및 지방자치단체의 훈련지원

7. 자체 교육훈련 계획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속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⑥ 항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헬기조종에 관한 사항

2. 헬기 운항실적 및 개인별 비행시간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항공정보(비행 및 기상정보)수집관리 및 항공안전활동에 관한 사항

4. 항공시설물 관리와 항공보안 및 항공통신에 관한 사항

5. 헬기 정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헬기 검사에 관한 사항

7. 비행임무지원에 관한 사항

8. 항공기 정비에 관한 사항

9. 헬기 인명구조 및 긴급환자 이송에 관한 사항

10. 항공구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 항공구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12. 항공구조장비 운용 및 관리․유지

13.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소속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정원 및 대원선발) ① 중앙119구조단의 계급별․팀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단장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구조대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한다.

1. 별표 2의 자격기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그 밖에 제1호의 자격에 준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단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단장의 직무대리) 단장의 직무대리는 행정지원팀장․현장지휘팀장․첨단장비팀장․기술지원팀장․긴급기동팀장․항공팀장 순으로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3장 출동 및 현장활동

제9조(현장출동) 중앙119구조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 출동할 수 있다.

1.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명하는 경우

2. 구조활동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풍․수해, 설해, 지진, 해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4. 화생방․테러, 수난․산악사고, 화재, 항공기사고, 철도, 선박, 터널 등 특수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 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5. 기상특보 발령으로 전진배치가 필요한 경우

6. 항공기 이용 인명구조‧화재진압활동, 응급환자 및 장기이송이 필요한 경우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에 따라 119국제구조대 파견요청이 있을 경우

8. 시․도지사의 구조활동 지원요청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단장이 판단하는 경우

9. 그 밖에 실종자수색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재난 발생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단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0조(구조활동의 수행) ① 단장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2조제6항에 따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에서 현장지휘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 하에 구조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원요청에 의한 구조활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도록 한다.

제11조(현장활동상황관리) ① 중앙119구조단이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긴급구조활동을 하였을 경우 6하 원칙에 따라 현장활동상황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활동일지를 수시 검토하여 다음에 발생하는 구조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연계) 단장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의 통제 하에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현장수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원의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교육․훈련

제13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단장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다음연도 구조대원의 연간 종합교육․훈련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훈련의 종류) ① 중앙119구조단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1. 기본 및 일상교육훈련 : 소속팀장

2. 특별교육훈련 : 단장

제15조(교육훈련 성과분석 및 활용) ① 단장은 해당연도에 실시한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그 성과를 분석하여 익년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과 분석시 개인별 교육훈련성과도를 평가하여 인사운영 기초자료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장비관리

제16조(장비 보유기준) ① 중앙119구조단의 항공기 및 차량의 보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구조․구급장비 보유기준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기준을 준용하되, 중앙119구조단 구조장비 보유기준은 단장이 재난 발생유형, 최신 구조장비 및 기법 개발현황 등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보유장비의 유지관리) ① 단장은 보유장비에 대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관리담당자는 해당 장비에 대하여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유지하여야 하며, 일일, 주간, 월간 및 필요시 수시로 장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04. 7.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7.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 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앙119구조단 계급별 정원 및 팀별 정원

계급별 팀 별	총계	소 방 공 무 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계	91	1	-	6	8	18	29	29	-
행정지원팀	11	1	-	1	1	2	2	4	-
현장지휘팀	12	-	-	1	1	2	3	5	-
첨단장비팀	9	-	-	1	1	2	4	1	-
기술지원팀	11	-	-	1	2	3	2	3	-
긴급기동팀	37	-	-	1	2	6	14	14	-
항 공 팀	11	-	-	1	1	3	4	2	-

※ 계약직공무원 22명(조종사 12, 정비사 6, 훈련사 4)은 별도 정원임.

〔별표 2〕

대원 선발 자격기준

1.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6(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자격증(면허증)분야의 자격을 가지고 실무경력 3년 이상

2. 어학성적이 iBT 71점, TOEIC 675점, TEPS 600점 이상

3. 특수면허자격(도로교통법 제80조)

4. 견훈련사, 핸들러(1년이상 경력)

5.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 3년 이상

※ 특수부대 : 정보사, 육군특전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특수전여단(UDT),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탐색구조전대(항공구조대),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6. 군 화학분야(연막, 제독 제외) 주특기 교육을 이수하고, 화학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

※ 화학부대 : 육군 사단 화학지원대, 육군 군단 화학대대, 육군 수방사 화학대대, 국화사 화학대대, 공군 비행단 화학지원대, 해군(해병) 화학지원대

〔별표 3〕

중앙119구조단 항공기 및 차량 보유기준

구 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총 계	23 종 32 대
항공기	헬 리 콥 터		중형(13인승이상)	대	3
소방차량	지 휘 차		지 프	대	1
	수 송 차		대형버스	대	2
	구조공작차		대형트럭	대	3
	행 정 차		승 용 차	대	1
	소방화학분석차		대 형	대	1
	화 물 차		3.5톤	대	2
	구 급 차		고급형	대	2
	주 유 차		5톤	대	2
	다 용 도 차		25인승	대	2
	탐색장비차		중 형	대	1
	소방펌프차		소 형	대	1
	급 식 차		중 형	대	1
	추 레 라		대 형	대	1
	크 레 인 차		대 형	대	1
	물 탱 크 차		대 형	대	1
	굴 삭 기		소 형	대	1
	제 독 차		양압장치3.5mbar	대	1
	다목적 운반차		대 형	대	1
	운송트레일러	일반구조장비	적재하중3t이상	대	1
		수난구조장비	적재하중3t이상	대	1
		화생방장비	적재하중3t이상	대	1
		화학약품	적재하중3t이상	대	1	누출방지성능보유

〔별표 4〕별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