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훈령 제346호

「중앙119구조단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760호, 2013. 9. 17. 공포, 시행) 및 동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중앙119구조단의 명칭을 중앙119조본부로 변경하고, 특수사고대응단과 119화학구조센터 신설의 반영 및 일부 팀의 업무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119구조단의 명칭을 중앙119구조본부로, 단장을 본부장으로, 단원을 대원으로 변경함(제1조 ~ 제18조)

나. 하부조직에서 기술지원팀을 삭제하고, 특수대응단장 및 6개 119화학구조센터를 신설함(제5조)

다.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제5조)

라. 업무분장 중 국제협력 업무를 행정지원팀장으로, 화생방 업무를 특수사고대응단장으로 이관하고, 특수사고대응단장 및 119화학구조센터장의 업무분장을 신설함(제6조)

마. 본부장의 직무대리를 특수사고대응단장, 행정지원팀장, 현장지휘팀장 등 계급순으로 조정(제9조)

바. 대형헬기의 추가도입, 구조견 관련 차량의 보강, 119화학구조센터의 신설 등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의 장비 보유기준을 변경함(제17조 및 별표 3)

사. 특수사고대응단의 신설 등에 따른 중앙119구조본부의 계급별 정원 및 팀별 정원을 수정함(별표 1)

아. 6개 119화학구조센터의 설치에 따른 관할구역을 명시하는 별표 4를 신설함(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련부서 의견조회(2013. 11. 18. ~ 12. 3)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필요없음

중앙119구조본부 운영 규정

제정 2004.  7. 20. 소방방재청 훈령   제30호

개정 2008.  5.  2. 소방방재청 훈령  제145호

개정 2010.  7. 29. 소방방재청 훈령  제210호

개정 2010. 11. 11. 소방방재청 훈령  제225호

개정 2011.  5. 18. 소방방재청 훈령  제241호

개정 2013. 12. 24. 소방방재청 훈령  제34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직과 기능·운영 및 중앙119구조본부대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직과 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무) 중앙119구조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에서 정하는 대형·특수재난사고의 구조·현장지휘 및 지원

2. 재난유형별 구조기술의 연구·보급 및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3. 국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119안전체험 및 안전교육 운영

4. 항공기 사고 시 수색구조활동 및 수색구조업무의 국제적 협력을 위한 구조조정본부(RCC : Rescue Coordination Center)운영

5. 대테러 긴급구조, 위험물질의 탐지·처리

6.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 및 국제협력

7. 인명구조견의 양성훈련·보급 및 핸들러의 교육훈련

제2장 조직과 기능

제4조(본부장) 중앙119구조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방방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통할하고, 중앙119구조본부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행정지원팀·특수사고대응단․현장지휘팀·첨단장비팀·긴급기동팀 및 항공팀을 두고, 특수사고대응단에는 시흥․익산․구미․서산․여수․울산119화학구조센터를, 긴급기동팀에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구조구급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사고대응단장은 소방정, 각 팀 및 119화학구조센터의 장은 소방령,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구조구급대 대장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보한다. 다만, 항공팀장은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팀 등 각 부서에 반 또는 실을 둘 수 있다.

제6조(업무분장) ① 행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자체평가

2.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과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등 회계·경리업무

5. 외부 감사에 대한 수감 및 자체 복무 감찰과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관 법령 및 훈령·지침 등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7. 서무·보안·비상계획 및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8. 청사 및 각종 국유재산의 관리

9. 119안전체험 및 각종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10. 차량 및 장비의 유지관리

11.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염방지대책의 수립

12. 일용직원 및 식당운영·관리

13. 외국 소방기관 및 구조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및 지원활동

14.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

15. 해외 소방 및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

16. 그 밖에 구조본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특수사고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사고 현장대응활동에 관한 지휘·통제

2. 위험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예방점검 지원

3. 특수사고 발생에 대비한 위험물질 정보 수집 및 보급

4. 재난 유형별 특정대상물 정보 및 관리카드 작성 유지

5. 119화학구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특수사고 매뉴얼 및 위기대응 매뉴얼 관리

7. 특수재난대응과 관련된 기술개발 연구 및 기술 지원

8. 유관기관 간 위험물질정보시스템 연계체계 구축·운영

9.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10. 특수사고 현장작전 및 인명구조대책 수립

11. 테러사고 현장대응활동 지원 및 인명구조·구급대책 수립·시행

12. 국내외 소방구조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화생방 대응 및 도시탐색구조 등 특수사고 교육훈련과정 운영

13. 그 밖의 특수사고 재난관리 및 소속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③ 현장지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재난현장에서 본부장의 지휘·조정·통제 기능의 보좌

2. 재난현장에서 지휘본부의 설치·운영

3. 소방항공수색구조활동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항공수색구조조정본부(RCC : Rescue Coordination Center)의 운영

4. 재난현장 인명구조활동 시 현장의 안전관리

5.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구축·운영

6. 상황실의 운영 및 현장활동에 관한 통계·기록의 유지

7. 통신업무 및 방송시설·장비의 유지관리

8. 정보통신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9. 현장활동 시 영상촬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속차량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④ 첨단장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탐색장비를 활용한 인명탐색활동 및 인명탐색기술의 연구·보급

2. 인명구조견의 양성훈련·관리·보급, 핸들러의 교육훈련 및 재난현장 탐색활동

3. 첨단장비 유지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첨단장비에 관한 정보수집 및 기술개발

5.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첨단장비의 지원

6. 그 밖에 소속차량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⑤ 긴급기동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산악·수난·특수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활동 및 지원

2. 수난, 산악, 지진, 붕괴 등 특수재난의 구조관련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및 각종 인명구조기법의 연구·보급에 관한 사항

3. 각종 인명구조장비의 운용 및 관리·유지

4. 국민안전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운영

5. 외부기관 등에 대한 인명구조 전문교육훈련 및 지원

6. 대테러 진압작전 및 지방자치단체의 훈련지원

7. 자체 교육훈련 계획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속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⑥ 항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헬기를 이용한 인명구조, 탐색활동, 응급환자의 이송 및 화재진화 활동

2.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3. 비행임무 지원에 관한 사항

4. 운항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적유지

5. 항공안전활동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헬기 정비·검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항공시설·항공보안·비행정보 및 항공통신의 관리

8. 항공구조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9. 항공구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10. 항공구조장비의 운용 및 관리

11. 그 밖에 소속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⑦ 119화학구조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사고 등의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2. 특수사고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활동 및 지원

3. 특수차량 및 첨단장비 관리·운영

4.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5. 재난현장 지휘본부 설치 및 무선통신체계 구축

6. 재난 출동대 편성, 현장작전 지휘대 운영

7. 국외 특수사고 발생 시 국제출동 및 지원

8. 지역구조대 및 긴급구조기관과의 융합대응체계 구축

9. 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

10. 특수사고 유형별 장비·자재 및 대응 약제 확보

11. 특수사고 재난관리 수습활동 지원

12. 그 밖에 소속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119화학구조센터의 관할구역)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정원 및 대원선발) ① 중앙119구조본부의 계급별·팀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본부장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구조대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한다.

1. 별표 2의 자격기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그 밖에 제1호의 자격에 준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본부장의 직무대리) 본부장의 직무대리는 특수사고대응단장·행정지원팀장·현장지휘팀장·첨단장비팀장·긴급기동팀장·항공팀장 순으로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3장 출동 및 현장활동

제10조(현장출동) 중앙119구조본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 출동할 수 있다.

1.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명하는 경우

2. 구조활동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풍·수해, 설해, 지진, 해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4. 화생방·테러, 수난·산악사고, 화재, 항공기사고, 철도, 선박, 터널 등 특수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5. 기상특보 발령으로 전진배치가 필요한 경우

6. 항공기 이용 인명구조·화재진압활동, 응급환자 및 장기이송이 필요한 경우

7.「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119국제구조대 파견요청이 있을 경우

8. 시·도지사의 구조활동 지원요청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9. 그 밖에 실종자수색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재난 발생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1조(구조활동의 수행) ① 본부장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2조제6항에 따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에서 현장지휘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 하에 구조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원요청에 의한 구조활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도록 한다.

제12조(현장활동상황관리) ① 중앙119구조본부가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긴급구조활동을 하였을 경우 6하 원칙에 따라 현장활동상황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활동일지를 수시 검토하여 다음에 발생하는 구조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연계) 본부장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의 통제 하에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현장수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원의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교육·훈련

제14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본부장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의 다음연도 구조대원의 연간 종합교육·훈련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훈련의 종류) ①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1. 기본 및 일상교육훈련 : 소속부서장

2. 특별교육훈련 및 항공구조훈련 : 본부장

제16조(교육훈련 성과분석 및 활용) ① 본부장은 해당연도에 실시한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그 성과를 분석하여 익년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과 분석 시 개인별 교육훈련성과도를 평가하여 인사운영 기초자료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장비관리

제17조(장비 보유기준) ① 중앙119구조본부의 항공기 및 차량의 보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구조·구급장비 보유기준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장비기준을 준용하되, 중앙119구조본부 구조장비 보유기준은 본부장이 재난 발생유형, 최신 구조장비 및 기법 개발현황 등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보유장비의 유지관리) ① 본부장은 보유장비에 대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관리담당자는 해당 장비에 대하여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유지하여야 하며, 일일·주간·월간 및 필요시 수시로 장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04. 7. 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 2)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7.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 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 2013.12.2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앙119구조본부 계급별 정원 및 팀별 정원

계급별 부서별	총계	소 방 공 무 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계	151	1	1	11	20	32	41	45	-
행정지원팀	16	1	-	1	2	3	3	6	-
특수사고 대응단	6	-	1	-	1	2	1	1	-
현장지휘팀	12	-	-	1	1	2	3	5	-
첨단장비팀	9	-	-	1	1	2	4	1	-
긴급기동팀	37	-	-	1	2	6	14	14	-
항 공 팀	11	-	-	1	1	3	4	2	-
시흥119화학구조센터	10			1	2	3	2	2
익산119화학구조센터	10			1	2	2	2	3
구미119화학구조센터	10			1	2	3	2	2
서산119화학구조센터	10			1	2	2	2	3
여수119화학구조센터	10			1	2	2	2	3
울산119화학구조센터	10			1	2	2	2	3

※ 임기제 일반직공무원 22명(조종사 12, 정비사 6, 훈련사 4)은 별도정원

〔별표 2〕

대원 선발 자격기준

1.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6(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자격증(면허증)분야의 자격을 가지고 실무경력 3년 이상

2. 어학성적이 iBT 71점, TOEIC 675점, TEPS 600점 이상

3. 특수면허자격(도로교통법 제80조)

4. 견훈련사, 핸들러(1년이상 경력)

5.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 3년 이상

※ 특수부대 : 정보사, 육군특전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특수전여단(UDT),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탐색구조전대(항공구조대),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6. 군 화학분야(연막, 제독 제외) 주특기 교육을 이수하고, 화학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

※ 화학부대 : 육군 사단 화학지원대, 육군 군단 화학대대, 육군 수방사 화학대대, 국화사 화학대대, 공군 비행단 화학지원대, 해군(해병) 화학지원대

〔별표 3〕

중앙119구조본부 항공기 및 차량 보유기준

구 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총 계	27 종 70 대
항공기	헬 리 콥 터		중형(13인승이상)	대	4
소방차량	지 휘 차		SUV차량	대	1
	지 휘 차		소형버스	대	6
	수 송 차		대형버스	대	2
	구조공작차		대형트럭	대	3
	행 정 차		승 용 차	대	2
	소방화학분석차		대 형	대	6
	고성능화학차		대 형	대	6
	다목적제독차		양압장치3.5mbar	대	6
	다목적굴삭기		중 형	대	6
	일반굴삭기		대 형	대	1
	화 물 차		3.5톤	대	2
	구 급 차		고급형	대	2
	주 유 차		5톤	대	2
	다 용 도 차		25인승	대	2
	탐색장비차		중 형	대	1
	소방펌프차		소 형	대	1
	급 식 차		중 형	대	1
	추 레 라		대 형	대	1
	크 레 인 차		대 형	대	1
	물 탱 크 차		대 형	대	1
	다목적 운반차		대 형	대	6
	운송트레일러	일반구조장비	적재하중3t이상	대	1
		수난구조장비	적재하중3t이상	대	3
		화생방장비	적재하중3t이상	대	1
		화학약품	적재하중3t이상	대	1	누출방지성능보유
		인명구조견	적재하중0.6t이상	대	1

[별표 4]

119화학구조센터의 관할구역

명 칭	관할구역
시흥119화학구조센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익산119화학구조센터	전라북도
구미119화학구조센터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서산119화학구조센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여수119화학구조센터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도특별자치도
울산119화학구조센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