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제     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준수사항
1. 「민법」 및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라. 각종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변 경 사 항 >
날 짜	내 용	확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