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
규제개선 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사업시행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전자우편
규제 관련 사업개요	※ 규제개선 관련 사업에 관하여 기술하십시오.
개선대상 규제	규제내용(관련 법령)
규제 문제점
규제개선 방안
그 밖의 참고사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개선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단순규제개선 통보	□	검토 5~45일 이내 회신	□	통지
법령정비위원회 심의	1개월 이내 법령정비계획 제출
사업시행자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