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김민석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429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퍼센트 또는 10퍼센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면서 인증 이후 최초 3년간 100퍼센트, 이후 2년간 50퍼센트, 이후 5년간 3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주소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 산입 한도 및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세컨드 홈 세제지원 확대 등 지방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통해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 확대(제6조제6항)

일반 창업중소기업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1억4백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함.

2)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제8조의3제5항 신설)

내국법인이 무역보험기금에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퍼센트 상당액을, 협력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퍼센트 상당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3)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출자 시 세제 지원(제13조 및 제13조의2)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확대(제25조의6제1항제2호가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5조의8 신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퍼센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28조의5 신설)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제29조의8)

1) 현재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까지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였으나, 앞으로는 처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도록 하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세액공제 구조를 개편함.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도록 함.

라.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제58조제1항)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부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함.

2)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제63조 및 제63조의2)

기업이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성장촉진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부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이전기업이 지방에 투자한 금액 및 이전한 본사 또는 공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연계된 감면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3)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현물출자 시 지원방식 전환(제66조 및 제68조)

현재는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함.

4)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함(제71조의2제1항).

5) 기업업무추진비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 허용(제136조제6항)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와 함께 추가 손금산입한도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손금산입한도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마.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1)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월세세액공제 허용(제95조의2제2항 신설)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주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제126조의2제10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25만원) 씩 최대 10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50만원)까지 추가로 상향함.

바.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개편(제100조의32)

주주에 대한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미환류소득 산정을 위하여 기업소득 중 기업이 환류하여야 하는 소득 비율의 범위를 종전의 6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에서 65퍼센트부터 85퍼센트까지(자산의 투자 합계액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10퍼센트부터 20퍼센트까지에서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까지)로 상향함.

2)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제104조의27 신설)

거주자가 배당성향, 배당금액 증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4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함.

사. 그 밖의 과세특례

1)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제91조의25 신설 등)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2)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제97조의9 신설)

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또는 법인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함.

3)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완화(제99조의10제1항)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등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함.

4)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제99조의15 신설)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5천만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5)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104조의36 신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2122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3. “위기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8천만원”을 “1억4백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제1항”을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무역보험기금은 제1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무역보험기금은 제1항 및 제5항”으로,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을 “같은 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4항까지의 규정을”을 “제5항까지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력중견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 100분의 10

2. 협력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 100분의 5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청년 상시근로자와”를 “청년 상시근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 및”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2.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17조에서 같다)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가.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나. 가목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금액

제1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5항까지”로 한다.

⑤ 기금운용법인등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제4항제2호가목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일이 속하는 해당 내국법인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5”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을 “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으로, “내국법인이”를 “내국법인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을 “제6항까지를”로 한다.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2.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제1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다만,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14조제7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을 “제2호의3,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한다)가 받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에는 국제금융기구가 「법인세법」 제93조의3제2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받는 소득을 포함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국제금융기구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국제금융기구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제금융기구,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4항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신청 및 제7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으로 한다.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내국법인”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각각 “내국법인”으로 한다.

제2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8(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웹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웹툰콘텐츠의 범위,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5(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그 공제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B + C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70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B: 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60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900만원)

C: 전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70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2,000만원)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액은 0으로 본다.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B + C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액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액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액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액은 0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B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액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액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A 또는 B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액은 0으로 본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외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B + C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40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00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300만원)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액은 0으로 본다.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B + C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액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액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액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액은 0으로 본다.

3.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견기업의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300만원

나) 전전 과세연도 또는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500만원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다)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나.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0원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제30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처분”을 “처분(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4(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로 발생한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 및 출자법인으로부터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받은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각각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다음 날부터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유할 것

3. 외국자회사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출자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처분한 주식등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생기는 합병법인,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출자법인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승계함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출자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또는 외국자회사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외국자회사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3.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으로 보유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도차익의 계산,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제58조제1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를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로 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2)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광역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를 “광역시로”로 하며, 같은 2) 가) 중 “위기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또는 위기지역”으로 하고, 같은 목 3)을 4)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제63조제1항제2호가목4)[종전의 3)]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1) 또는 2)”를 “1)부터 3)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을 “3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4)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년, 가목3)가) 또는 같은 목 4)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70

2.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한 공장(이하 “이전공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공장이전기업 이전공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⑩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9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⑪ 제9항제2호의 감면한도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공장이전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이전공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⑫ 제9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공장이전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감면대상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63조제13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까지의 규정을”을 “제12항까지를”로, “세액감면신청”을 “세액감면신청,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3)을 4)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3조제1항제2호가목3)에 따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제63조의2제1항제3호가목4)[종전의 3)]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1) 또는 2)”를 “1)부터 3)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을 “3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4)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년, 가목3)가) 또는 같은 목 4)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70

2.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본사이전법인의 이전본사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⑧ 제7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7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⑨ 제7항제2호의 감면한도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면받은 본사이전법인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이전본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⑩ 제7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본사이전법인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감면대상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63조의2제11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의 규정을”을 “제10항까지를”로, “세액감면신청”을 “세액감면신청, 상시근로자와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지 또는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1호에 따른 부동산은 제외한다)

제66조제8항 중 “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67조제4항 본문 중 “이 조”를 “이 조, 제69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을 “토지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 제69조,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신청과 제5항 본문에 따른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66조제6항 및 제8항을”을 “신청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제6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업회사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농업회사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으로 한정한다)에 제6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의2제1항 중 “인구감소지역에”를 “다음 각 호의 지역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구감소지역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2”를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제28조의3”을 “제28조의3, 제28조의5”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ㆍ보관 의무”를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발급명세서”를 “발급합계표”로 한다.

제77조제5항 중 “제66조제6항”을 “제67조제7항”으로 한다.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6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감면한다”를 “감면하며, 그 다음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한다.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단서 중 “해외이주”를 각각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민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한 경우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거주자”를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다.

제88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을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으로, “적용하고”를 “적용하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받는”을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받는”을 “출자하여 발생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조합원ㆍ회원 등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9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일 것

나. 가목 외의 거주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원천징수세율

가.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나. 2030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③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여부의 확인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3까지”를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로, “개인투자용국채”를 “개인투자용국채, 청년미래적금”으로 한다.

제8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5

2.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거주자 중 제88조의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9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5

2. 2030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9

③ 제2항의 적용대상 여부의 확인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8제3항제3호나목 중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1조의22제3항 단서 중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

제91조의2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88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91조의20제1항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및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의 가입 요건, 출자 요건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과 관련하여 제87조제3항제1호,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 제89조의3제2항, 제91조의18제2항제1호, 제91조의20제1항제1호, 제91조의21제1항, 제91조의22제1항 및 제91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저축등에의 가입 신청일, 출자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미래적금”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업종,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로서 소득, 재직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청년미래적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납입한도가 연 600만원 이하일 것

3. 계약기간이 3년일 것

③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청년미래적금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미래적금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국세청장은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자가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금융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계좌 운용ㆍ관리방법, 이자소득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월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95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6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7조의9를 제97조의10으로 하고, 제9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의 설립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제4호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같은 호에 따른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제4호에 따라 거주자가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합병법인을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로 보아 이 조를 적용한다.

3.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해당 주식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내국인이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금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106조ㆍ제111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내국인이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공모를 하기 전에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처분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제6호에 따른 사유로 해산한 경우

3.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양도차익의 계산, 납부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의 납부 방법,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읍ㆍ면”을 각각 “읍ㆍ면ㆍ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등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를 “경우”로, “보유 또는 거주”를 “보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99조의9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기업”을 “기업 중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99조의10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02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노무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99조의10제1항제5호 중 “5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소멸특례”를 “소멸특례 및 제99조의15에 따른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8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5년 7월 25일

제99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을 포함한다)ㆍ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1.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일”이라 한다)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2.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체납액이 5천만원(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하인 사람

3.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4.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5.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6. 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에서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2. 실태조사일 현재 체납처분(또는 강제징수)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3. 실태조사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③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하여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날에 해당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⑤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또는 강제징수)을 하여야 한다.

⑥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18제5항제3호 중 “「법인세법」 제75조”를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로 한다.

제2장제10절의5의 제목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를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로 한다.

제100조의32의 제목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다목”을 “라목”으로, “투자”를 “투자, 배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7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을 “100분의 65부터 100분의 85”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금의 합계액

제100조의32제2항제2호 중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을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투자”를 “투자, 배당”으로 한다.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의5제1항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6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수익용 기본재산”을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유가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4조의16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을 적용받은 학교법인이 새로 취득한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처분한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 다른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 또는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 또는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다른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 또는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3조의2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제104조의16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104조의19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 법령에 따른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 따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의24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후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4조의2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특례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익배당금액”이라 한다)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배당성향”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나.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이 100분의 25 이상이고,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의 이익배당금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특례배당소득의 산출세액은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특례배당소득	세율
2천만원 이하	총 금액의 100분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8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88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50억원 초과	123,38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고배당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기업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고배당기업의 배당성향 및 이익배당 증가율 계산방법, 고배당기업 공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증가한 운송비용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을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지출일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수출입을 위하여 「해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운송한 해상물동량이 수출입을 위하여 운송한 전체 해상물동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출입을 위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공제 금액: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 금액: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지출일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수출입을 위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하여 운송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양 해상물동량이 수출입을 위하여 운송한 전체 원양 해상물동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에는 수출입을 위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원양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호까지의 규정”을 “제9호까지”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기계”를 “기자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기자재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1. 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

2. 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어업용 기자재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의약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7조의2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1.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

2. 중고자동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중고자동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

제108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3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제108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공제방법”을 “공제 및 이월방법”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5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2(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수량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7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주세법」 별표 제3호 및 제4호라목ㆍ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일 것

2. 알코올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이하인 주류일 것

3.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주류일 것

제117조제1항제1호 중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를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4 중 “창업기획자 또는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 2ㆍ제2호의 3에 따른 투자조합이”를 “창업기획자,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에 따른 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을”을 “증권시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증권시장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8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0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1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를 “3개 사업연도[「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이 항에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로 한다.

제121조의33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0항”을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하 이 항에서 “자녀등”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350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40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275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300만원

⑪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제10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제2항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126조의3제2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한다.

제129조의2제1항 중 “제88조의4”를 “제88조의4제9항ㆍ제10항”으로,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의 규정”을 “제89조의3,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로 한다.

제132조제1항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8조의3”을 “제28조의3, 제28조의5”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의6, 제25조의7”을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8조의3”을 “제28조의3, 제28조의5”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한다.

제136조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전통시장에서 지출한”을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 한다)으로 지출한”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할 것.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출 증명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포함한다.

제140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2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과 제5항”을 “제5항과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4항과 제5항”을 “제5항과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8항까지”로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에서 조세감면제도를 계속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세지출결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25조의6, 제25조의7”을 각각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로 한다.

제146조의2제1항 중 “제121조의35에”를 “제91조의25, 제121조의35에”로 한다.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93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5호 중 “2026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1항제10호 및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생협력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3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제금융기구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등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9조(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8, 제72조제2항(“제25조의8”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27조제4항, 제128조제1항, 제13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4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웹툰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

제11조(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 제72조제2항(“제28조의5”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사업용 유형자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28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부터 적용한다.

제16조(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10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는 가산세를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주택건설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액 등 추징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9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7의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4조(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29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직접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내국법인의 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3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25조의6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기업이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공장 이전을 위하여 기존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3. 공장 이전을 위하여 신규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36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이전법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본사 이전을 위하여 기존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본사를 철거ㆍ폐쇄 또는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

3. 본사 이전을 위하여 신규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본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37조(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6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68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6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율에 관하여는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8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제8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9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99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세액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기업이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04조의24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화주기업이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04조의30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126조의2제2항ㆍ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은 제104조의27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가 아닌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성향 및 이익배당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제4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9항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②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49항 중 “제107조의3제2항”을 “제104조의36제2항, 제107조의3제2항”으로,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142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4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2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으로 한다.

③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의21제1항 중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