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조성계획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제15조제3항 관련)

1. 경제적 타당성

조사항목	조사내용	조사방법
가. 이용객 수요예측	수요예측을 통한 이용객 규모의 적정성 분석	자료분석
나. 투자비 추정	총사업비, 운영비, 시설규모의 적정성 분석	자료분석
다. 경제성 분석	편익ㆍ비용 분석, 순현재가치 분석, 내부수익률 분석, 민감도 분석	자료분석
라.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유발 효과, 고용유발 효과 분석	자료분석

비고: "민감도 분석"이란 하나의 투입 요소가 변할 때 조성계획의 경제적 가치가 변동하는 정도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적 타당성

조사항목	조사내용	조사방법
가. 관련 계획과의 연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지역계획,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	자료분석
나. 사업의 실현가능성	1) 사업비 확보 현황 및 계획 2) 사업추진 대상지의 일반 현황 및 규제 사항, 토지 소유 현황 및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현황 3) 계획의 수립ㆍ추진 과정에의 주민 참여	자료분석
다. 지역 자원의 활용	1) 지역의 해양치유자원 현황과 그 활용 가능성 2)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 자원과의 연계 여부 3) 의료ㆍ복지ㆍ교육 시설 등과의 연계 활용성	자료분석 현장조사
라. 해양오염방지 및 환경관리 대책	1)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한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대책 수립 여부 2)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해양생태계 복구 계획의 적정성 3)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계획의 수립 여부	자료분석 현장조사 공간분석
마.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성	1) 해양치유지구의 조성 목적 및 계획에 부합하는 편의시설의 구비 여부 2)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인력 배치계획 수립 여부(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되는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3) 해양치유지구 이용객의 안전성	자료분석 현장조사 공간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