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1호	500
나.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2호	300	400	500
다.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	50	70	100
라. 법 제31조에 따른 명령ㆍ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2항	200	250	300

2. 개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