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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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제1조(목적)

국립소방연구원장(이하 “채용권자”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근로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전화번호
주 소
계좌번호(은행명)		최초계약일

제3조(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무 장소		근무형태
업무내용 (담당업무)	‣ ‣ 채용권자가 지시하는 업무

※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근무 장소 및 담당 업무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  〕동의 /〔  〕부동의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무기계약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다)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①항의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

제5조(보수 등)

① 보수 : 근로자에 대한 보수 기본액은 월 금         원으로 하고 상여금, 그 밖의 수당 등은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 보수지급 기준”에 따른다.

② 지급시기 : 채용권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된 보수를 당월 20일(단,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임금 지급은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③ 정산 : 보수지급 후 근로자의 퇴직 등 보수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기 지급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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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액지급 : 근로자가 채용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사회보험 :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사회보험을 적용한다.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⑥ 기타 : 지참,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⑦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⑧ 근로기준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및 보험료 정산, 급여 정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의 금품청산 시기를 퇴직월 다음달 말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에 동의한다. 〔  〕동의 /〔  〕부동의

제6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자의 주간 표준 근로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② ①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로 한다.

③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12:00~13:00이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휴게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로 인하여 추가 근로(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요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에 동의한다.

〔  〕동의 /〔  〕부동의

⑤ 전항의 추가 근로(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경우 반드시 채용권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로로 인정되며, 채용권자의 지시나 승인이 없이 자발적으로 행해진 추가 근로는 초과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근로일, 휴일 및 휴가)

①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하며, 근로일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변경될 수 있다.

② 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매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 기타 노사협의로 결정한 날을 포함하여 유급휴일로 한다.

③ 전항의 휴일과 관련하여 업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 주휴일 24시간 전에 미리 고지하여 주휴일을 변경하고, 특정 근로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휴일이 적법하게 대체되면 소정근로일이 변경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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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휴가 :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휴가 중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한다. ⑤ 유연근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 근로자가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4조의 계약기간 중이라도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근로자가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의 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채용권자는 같은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퇴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또한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30일의 기간 이내에 일방적으로 퇴직 의사를 밝힌 경우에 있어서는 후임자 충원, 업무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를 우선 적용하고, 기타「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계약서의 교부) 채용권자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채용권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날인 한 후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 한다.
년 월 일
(채용권자)	기관명:
	주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 로 자)	주소:
	연락처: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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