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2. 23.>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청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합니다)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합니다)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를 말합니다]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出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합니다)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이 확인가능한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방부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