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7. 6.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본문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계산은 그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3년간 이 법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횟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