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금액
차마(車馬)의 운전자가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한 경우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1), 2) 및 3)에 해당하는 경우 2.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 5)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0조제1항	- 5만원 -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