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국가자원안보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에 따른 협조의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제1호	300	450	600
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4조제2호	1,000	1,500	2,000
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호	1,000	1,200	1,500
라.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4호	1,000	1,200	1,500
마.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5호	300	500	1,000
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제6호	500	750	1,000
사.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44조제7호	500	750	1,000
아.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4조제8호	500	750	1,000

2. 개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