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별표 5] <개정 2025. 12. 30.>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정부기관

(제44조제2항 관련)

1.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2. 제1호에 따른 기관의 하부조직,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

[주1]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경우 별표 2 제1호 단서에 따른 품목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별표 2 제3호의 용역과 별표 6의 공사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및 국방목적 수행과 관련되지 않는 분야에만 적용된다.

[주2] 조달청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부기관의 구매분으로 한정하며, 마라케쉬 정부조달협정 부속서 2 및 부속서 3에 규정된 기관을 위한 구매분의 경우에는 그 양허내용에 따른다.

[주3] 경찰청의 경우 마라케쉬 정부조달협정 제23조에 따른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달은 특정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