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2. 30.>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통보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지정통계

명 칭

통계작성 승인(협의) 번호

지정통계 지정의 연월일

지정통계 지정 취소의 연월일

② 통계작성기관

명 칭

주 소

③ 지정통계 지정취소의 근거 및 이유

근 거

이 유

「통계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통계의 지정취소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가데이터처장	관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① 지정통계의 명칭: 취소 대상인 지정통계의 명칭을 적습니다. ① 지정통계 지정취소의 연월일: 해당 지정통계의 지정이 취소된 시기를 적습니다. ③ 지정통계 지정취소 근거 및 이유: 「통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통계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이유를 적습니다. ※ 지정통계 지정요건(「통계법」 제17조제1항)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데이터처장이 인정하는 통계 ※ 지정통계의 지정취소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계작성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국가데이터처 통계조정 담당부서
	지정요건 보완 요구의 이행		◀					지정취소 전 요건 보완 요구
							▶	이행 여부의 확인
								▼
								지정통계 지정취소 여부 결정
								▼
	지정통계 지정취소의 통지		◀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