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1. 제정이유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징계의결 요구시 참작할 사항 등을 구체화 하고 절차를 체계화 하여, 금품·향응 수수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여 소방민원분야 청렴도 향상 방안을 제고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위임에 따라「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운영요강」(예규)을 폐지하고「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훈령)으로 제정

나. 행위자, 감독자, 경고 또는 훈계 및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해 용어의 정의를 함(안 제2조)

다. 금품·향응 수수행위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양정기준 마련(안 제4조제2항, 별표4)

라. 감독자가 행위자의 비위를 교사 방조, 은폐 비호한 경우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기준 적용(안 제5조단서)

마. 징계요구권자가 징계의결 요구시 경감 참작 사유를 행위자에 대한 것과 감독자에 대한 것으로 분리하여 구체화(안 제6조제1항, 제2항)

바. 비위가 경미하고 경과실인 경우 소방기관의 장 등이 1차 특별교양, 2차 직권경고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6조제3항, 제2조제3호)

사. 행위자가 중점관리대상 비위를 범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와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 다시 비위를 야기한 경우는 징계책임을 가중함(안 제7조제2항)

아. 징계위원회에서 중점관리대상 비위는 상훈감경을 제한하고, 물의의 정도와 파급효과 큰 경우는 가중의결 할 근거규정 마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방공무원징계령」,「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운영요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2) 의견조회 : 의견 반영함(‘08.03.28～04.11)

소방방재청 훈령 제146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징계양정의 형평과 징계절차의 적정성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위자"란 비위실행자 또는 비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자"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 할 위치에 있거나 직무수행 상황을 확인·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고(기관장 이외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훈계)"란 비위가 영 제2조에 의한 경징계사유에 이르지 못한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 규정의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행위자 또는 감독자에 대하여 주의·각성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중점관리대상 비위"란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 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된 징계시효가 3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관련사건의 징계) 동일사건으로 관할이 서로 다른 징계위원회에 행위자와 감독자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 소방기관의 장은 먼저 행위자의 징계를 요구하여 의결된 후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자의 징계의결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제4조(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①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징계양정 기준) 및 별표 2(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를 따른다.

②금품·향응 수수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4(금품․향응수수 관련 문책기준)를 따른다.

제5조(감독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감독자를 문책할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결과에 따라 별표 2(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행위자의 비위를 교사·방조하거나 은폐·비호하였을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제6조(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사유) ①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상 참작사유가 있을 때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1. 대형화재․사회이목이 집중된 소방업무에 관해 큰 공로가 있는 경우

2. 발생한 비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해 원상회복에 기여한 경우

3. 비위의 원인이 능동적 직무수행에 있고 자진신고 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비위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되어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감독자(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는 자 제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상참작사유가 있을 때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행위자의 비위를 발견하여 사전 보고했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행위자의 비위가 근무시간 이외 또는 휴가 중 발생하는 등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행위자의 비위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부임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행위자에 대해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을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비위의 도가 경미하고 경과실인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1차 특별교양, 2차 직권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비위라도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비위가 3회 이상 연속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경합 및 가중사유 등) ①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수종의 비위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행위자(감독자 문책 시 제외)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중점관리대상 비위를 야기하여 대내외적 물의의 정도와 파급효과가 큰 경우

2.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제6조제1항제2호의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다시 비위를 야기한 경우

제8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확인

2.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및 입증자료의 심사

가. 징계사유에 대한 심문 및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 부여

나. 심사 상 필요한 때에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

다. 증인의 심문을 신청한 때에는 그 채택 여부를 의결로써 결정

라. 심사 상 필요할 때에 소속직원의 사실조사,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

3. 정상참작 자료의 심사

가. 비위행위의 동기 및 소행

나. 근무성적 및 공적

다. 개전의 정 및 원상회복 여부

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

4. 적용법조 및 의결주문

②징계위원회는 심의를 끝내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투표용지”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징계양정과 가중 또는 감경여부를 결정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과 징계의결서 원본을 작성하되 징계의결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징계의결서의 원본

징계위원회에서 최초 작성(영 별지 제4호 및 제4호의2 서식)하여 징계위원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비치·보관한다.

2. 징계의결서의 정본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용으로 작성(영 별지 제4호의2 서식)한 것으로써 징계집행권자가 징계집행을 할 때 사용한다.

3. 징계의결서의 사본

징계집행권자가 징계의결 된 자에게 교부하거나 임용권자에게 보고 또는 대외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영 별지 제4호의2 서식)한다.

4. 징계의결서 정본 또는 사본의 작성

징계의결 된 자가 위원회의 정족수 또는 대리인의 참석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서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서 하단 “란 외”에 정본 또는 사본을 명시하고 작성자의 지위 및 계급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해야 한다.

제9조(징계양정 기준) ①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별표 1과 별표 4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한다.

②각급 징계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당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의 감경·가중 의결)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3(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차관급상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대내외적 물의의 정도와 파급효과가 클 경우에는 1단계 상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감경하여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하기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로 기재한다.

제11조(서류 등) 징계위원회는 다음 서류 및 비품을 둔다.

1. 징계처리대장(영 별지 제6호 서식)

2. 징계위원 명부(별지 제1호 서식)

3. 징계위원장 직인(당해 소방기관의 장의 직인과 동일규격)

4. 징계의결에 관한 서류철

5. 징계위원회 접수인(당해 소방기관에 비치한 접수인의 규격을 준용)

제12조(인사기록 등) ①징계의결의 통지를 받은 소방기관장은 지체없이 소속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징계처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제10조제5항의 경우에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경고 조치하고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감찰사항”란에 그 사실을 다음 예시와 같이 기재한다.

년     월     일 : 경고(처분권자)

(○○ 징계위원회 의결사항)

제13조(준용 등)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준용하고, 열거되지 않은 비위가 징계사유로 될 때에는 그 비위와 가장 유사한 항에 정한 징계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예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운영요강」은 폐지한다.

제3조(징계양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훈령등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전에 다른 훈령·예규 등에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운영요강」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한다.

[별표 1]

징계 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9조 관련)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 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정직	정직·감봉 감봉	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파면	해임	정직·감봉	견책
3. 직장이탈금지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7.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희롱 성폭력 성폭력(미성년자) 기타	파면·해임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정직 해임 파면·해임 정직	정직·감봉 정직 해임·정직 감봉	견책 감봉·견책 정직·감봉 견책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금지 및 집단행위금지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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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제1항, 제5조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정책결정 사항 ․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 일반적인 사항	4 3	3 1	2 2	1 4
○단순․반복업무 ․ 중요사항 ․ 경미사항	1 1	2 2	3 3	4
○단독행위	1	2

※ 비고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3]

징계양정 감경기준(제10조 관련)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파면	해임
해임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견책	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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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금품․향응수수 관련 문책기준(제4조제2항, 제9조 관련)

금액 비위· 수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관련성이 없는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수동	견책	감봉	정직	해임·파면
	능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능동	정직·해임	파면

※ 액수가 소액인 경우에도 횟수가 다수인 경우, 소방사법 사건 무마용인 경우 및 인사 청탁 관련 금품․향응 수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을 가중하여 처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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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징계위원 명부(설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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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계급	성명	현 계 급 발령연월일	임 명 년 월 일	임명사항	해 임 년 월 일	해임사유

210mm×297mm(일반용지60g/㎡)

〔별지 제2호 서식〕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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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징계 양정

구분	파면으로	해임으로	정직			감봉			견책으로	불문으로	기각			의결연기 (재심의 일자)
			3월로	2월로	1월로	3월로	2월로	1월로			비위 사실 없음	관할권 없음	증거 불충분
표 시

나. 가중 또는 감경 의결 사유

구분	가중사유		감경사유			비고
	제10조 제3항 적 용	기타 (사유 명기)	제10조 제1항 적 용	제10조 제2항 적 용	기타 (사유 명기)
사유

※ 해당란에 ○표 또는 사유기재

○○○○○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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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경 고 등  처 분 대 장

일련 번호	처분 일자	처 분 대 상 자				처 분 사 유	비고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210mm×297mm(일반용지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