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훈령 제348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주요내용

성매매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국가 및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기준과 균형을 맞추는 한편, 징계부가금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의2, 제8조,제9조, 제11조)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련부서 의견조회(2013. 12. 4. ~ 12. 13)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소방방재청 훈령 제348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을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기준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① 「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을 “「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으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4”를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4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영 별지 제4호 및 제4호의2 서식)”을 “(영 제4호의2 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 1과 별표 4의 징계양정기준”을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4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제1호 중 “징계처리대장(영 별지 제6호 서식)”을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영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고 등 처분대장(별지 제3호 서식)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비고 -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제7호라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 - 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 -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 - 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 - 파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파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사고유무 불문)	해임 - 파면
직원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자	견책
<비 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무면허 상태”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말한다. 5. 음주수치 미달 또는 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경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6. 음주운전 횟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11. 12. 1 이후부터 적용하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09. 4. 22 이후 전력을 반드시 참작한다. 이 경우, 횟수 산정에는 사면된 전력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한다. 7.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자는 사안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 -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 -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 - 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 - 파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파면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2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ㆍ향응 수수의 경우	수 동	견책	감봉ㆍ정직	강등	해임	파면
	능 동	견책․감봉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감봉	정직ㆍ강등	해임	파면
	능 동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직ㆍ강등	해임	파면
	능 동	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 비고 : 액수가 소액이더라도 횟수가 많은 경우, 소방사법 사건 무마용인 경우 및 인사 청탁 관련 수수인 경우는 징계양정을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음

부칙<제348호, 2013. 12. 30.>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①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② (생 략)	제4조(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① ----------------------------------------------------------------------------------------------------------------------------------------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기준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2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①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결과통보를 받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의거 징계의결요구를 할 때는 별표 1 및 별표 4를 따른다. 다만,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된 경우에는 내부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 2. (생 략)	제5조의2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국가공무원법」 ------------------------------------------------------------------------------------------------------------------------------------------------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4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 1. ~ 2. (현행과 같음)
제8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생략) 1. ~ 4. (생 략) ② (생 략)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과 징계의결서 원본을 작성하되 징계의결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징계의결서의 원본 징계위원회에서 최초 작성(영 별지 제4호 및 제4호의2 서식)하여 징계위원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비치·보관한다. 2. ~ 4. (생 략)	제8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생략) 1. ~ 4. (생 략) ② (생 략) ③ ------------------------------------------------------. 1. ------------- -------------------(영 별지 제4호의2 서식)-------------------------------. 2. ~ 4. (생 략)
제9조(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별표 1과 별표 4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한다. ② (생 략)	제9조(징계양정 기준) ① ----------------------------------------------------------------------------------------------------------------- 별표 1, 별표1의2, 별표 4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서류 등) 징계위원회는 다음 서류 및 비품을 둔다. 1. 징계처리대장(영 별지 제6호 서식) 2. ~ 5. (생 략) 〈신 설〉	제11조(서류 등) ---------------------------------. 1.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영 별지 제6호 서식) 2. ~ 5. (생 략) 6. 경고 등 처분대장(별지 제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