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21. 12. 31.>

○ ○ 시ㆍ군ㆍ구

수신자

(경 유)

제 목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결과 통지서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4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특례가 직권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다만, 이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유가 있거나, 허위로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징수특례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강제징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소(거소)

1.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전·후 체납액 및 납부의무 면제 가산금

순서

세목

납부번호

특례 적용 전

체납액(①)

특례 적용 후

납부할 체납액(②)

납부의무 면제

가산금(③=①-②)

1

2

3

4

5

계

2. 징수특례 적용(분납승인 체납액)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분납기간

분납

횟수

분납 허용 금액(④=②)

매월 납부할 금액

차수

납부기간

분납할 금액

납부계좌

1. 매월 납부할 금액을 차수별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분납하지 않을 경우 징수특례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2. 징수특례 적용 대상(분납승인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에는 매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및 공매 등 강제징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시장·군수·구청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