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1. 2.>

국가채무보증 신청서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1.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 소재지:

2. 보증받으려는 채무의 내용

○ 사업내용(조달하는 재원의 용도):

○ 채무자:

○ 채권자:

○ 채무금액:

○ 채무 발생일(차입 일정, 채권발행계획 등):

○ 채무의 조건(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

3. 국가보증이 필요한 사유:

4. 준수사항: “다음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으니 위 채무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의 보증을 받은 채무가 변동되거나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의 관리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자금운용 상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5. 첨부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또는 차입(채권발행)계획서

다. 상환자금 조달계획서

라. 국가보증의 필요성 및 채무상환 가능성에 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서

마. 그 밖의 참고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