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1]

소방합동조사단 편성 기준(제2조제6항 관련)

사고유형	피해규모			주관
	인명피해(명 이상)		재산피해 (억 원 이상)
	사망	중상
화재사고	10	20	50	119대응국
구조·구급 관련 사고	5	10	-	119대응국
소방시설 관련 사고	2	5	-	화재예방국
소방장비 관련 사고	3	5	-	장비기술국
소방공무원 순직 및 중상자	1	2		기획조정관

※ 운영방법

1. 위 표의 사고유형별 피해규모에서 인명피해(사망), 인명피해(중상) 또는 재산피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방합동조사단을 운영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여부 및 주관부서 선정 등을 소방청장이 결정한다.

①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고

② 사고유형이 복합적인 경우

3. 사고의 규모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 조사총괄, 대응분야, 예방분야, 상황분야 등으로 조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사단원은 조사활동 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참여할 수 있다.

5. 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단 등을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법령에 따라 운영한다.